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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대통령실 영향과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가 흡수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 분리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을 인위적으로 추산하기 어렵다"며 "예산은 경제 합리성, 국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나눠지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재경부로) 들어오는 부분은 금융과 기타 경제정책을 잘 조율할 수 있기에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업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의 운영을 다른 기관들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며 "업무 간섭은 적게 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기업 경영인)들의 우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기존에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