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제재 효과는?…전문가들이 본 ‘노동안전 종합대책’ 득실

30억 이상 과징금 기업 존립 위험
안전한 시공, 총공사비 증가 불가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만큼 업계의 충격도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향후 건설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발표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 강력한 행정적 조치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강력한 징계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안이 건설업계에 안전 최우선, 공사 기간 연장 논의 등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비해 비용 부담, 수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안전에 타협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앞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무조건 안전'이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3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의 경우 중견·중소건설사에게 큰 부담이자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또 "대형 건설사들은 많은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어 이런 강력한 제재들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나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적정한 공사비용을 함께 다룬 점에서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며 "다만 실무적으로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한 시공이 이뤄진다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시공 품질도 높아진다"며 "하지만 그 만큼 공기가 늘어날 수 있기에 총 공사비도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설업계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기본에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실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원청의 경우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작업 역량 등을 보는 것과 함께 안전보건조치 위반 이력 등을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한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이 건설사에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 영역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사망사고가 줄고 건설업이 안전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을 건설업계에 주는 과제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양가도 함께 오른다"며 "결국 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사회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