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군 보고서, 모의탄 신규 개발 거듭 강조…군당국 실질 조치 없어”

2021년 이후 모의탄 폭발 유사사고 이미 네차례 발생
저장수명 관리 제대로 됐는지 의문
특정부대에서 지속 발생…군 안전불감증 의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포병부대에서 발생한 모의탄 폭발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모 포병부대에서 폭발효과 모의탄이 다량 폭발해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는 모의탄 저장수명이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사고 관련 군 내부보고서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모의탄 사고 원인과 군 당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모의탄 사고 재발방지책으로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 모든 모의탄 안전 지침과 매뉴얼 전면 재정비, 안전성이 확보된 신규 모의탄 개발을 촉구했다.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이미 네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각 사고 보고서엔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문제의 모의탄은 모두 저장수명 3년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년이나 저장수명을 넘어섰다. 또 이번 사고까지 총 5차례의 사고는 특정 부대에서 반복됐다. 첫 번째·두 번째·네 번째 사고는 모두 철원에 소재한 모 사단의 예하 포병부대에서, 세 번째와 이번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의 부대에서 발생했다.

군 당국은 사고 후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집단적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용원 의원실

저장수명 3년인 모의탄이 모두 수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용됐다. 단순 훈련용이라 하더라도 기온, 습도, 정전기 등에 민감한 화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저장수명 관리가 필수적이다. 유 의원은 "군은 저장수명을 초과해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과거 사고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소량의 습기나 작은 정전기에도 폭발할 수 있는 민감한 모의탄에 대해 적절한 신뢰성 평가와 그에 따른 폐기 및 반납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방치한 직무유기와 안일한 관리가 빚은 인재(人災)"라며 "저장수명을 한참 넘긴 모의탄이 폐기되지 않고 사용됐으며, 취급 시 주의와 안전대책이 실제 말단 제대까지 제대로 전파·점검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 장병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에 있어서는 단 1%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으며 교보재의 안전성은 장병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방부와 군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만약 땜질식 처방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장병은 우리 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불신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군 전체의 신뢰와 전투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