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기은·신보,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공급…대출한도 ↑ 금리 ↓
대출 갈아탈기·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 확대
기은·신보,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공급…대출한도 ↑ 금리 ↓
대출 갈아탈기·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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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위원회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새정부 들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7월 초 실시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에 대해 강조해왔고, 현장에선 코로나 대출 등 금융부채를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달간 소상공인들과 10여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도입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 개편방안 확대 적용 등 금리경감 3종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3000억원가량 금융비용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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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와 우대보증료를 추가 인하한다. 또 대출한도도 66%가량 상향 조정해 종전 6000만원 한도가 가능했던 소상공인들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상황에 따라 맞춤 지원한다.
은행권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일환으로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조만간 출시한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입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하고,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권이 불수용되는 경우에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정보도 맞춤 제공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키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통해 273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폐업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한다. 또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해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며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고, 현장의 많은 숙제를 안고 함께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