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조율에 사업 공모까지”…실현 앞둔 ‘AI 거버넌스’ 구축

AI위원회에 중장기 전략 수립·정책 조정 권한 부여
"AI 발전·신뢰 기반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AI컴퓨팅센터 공모·기본법 규제 여부 등 과제 산적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이 AI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 단계에 돌입하며 범부처 단위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신규 공모 마련이 시급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비롯해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등 당면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해당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정안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기존 국가AI위원회에서 한층 강화된 대통령 직속 AI 조직이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기존 AI위원회의 역할이 관련 정책 심의 및 조정에 그쳤다면 전략위에서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AI를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전략위의 기능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략위에서는 현재 AI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수행할 전망이다. 우선 두 차례 공고 모두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신규 공모 지침을 새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앞선 공고에서는 기업 투자의 규모에 비해 주어지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받으며 민간 측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향을 마련한 후 전략위에서의 의결을 거쳐, 신규 공모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담길 규제 여부와 수위 설정 역시 전략위가 결정해야 하는 현안 중 하나다. 정보통신(IT)업계와 시민단체 대상의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검토 등이 이어지며 AI 기본법 하위법령 공개가 늦춰지고 있는데, 전략위에서 규제 수준과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AI 정책의 공이 전략위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은 AI 정책을 예고했는데, 이 같은 배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다"며 "AI전략위가 예정대로 출범한다면 부처간 원활한 조율이나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