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개정 드라이브·‘경제형벌 완화’ TF 출범

단장에 권칠승 의원…"배임죄 등 민사책임 전환 논의"
김병기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정책방향을 말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대 특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경제계의 숙원인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을 공식 발표했다. TF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팀원으로는 김남근 민생특보와 오기형 최기상 허영 의원이 참여한다.

TF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도입된 과도한 경제형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남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경제형벌을 정리하고 세계 보편 방식인 민사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나.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받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법이 유린당하고 권력형 부패가 면죄부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글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해프닝에 설레발을 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검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 종료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서 "내란 특검 등의 의견까지 취합해 참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진석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광복군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열불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길은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