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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덤핑팀’ 신설…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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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8. 21. 10:26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 매년 증가
무역위와 협력해 가격 협의·사후 점검까지 전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反)덤핑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21일 세제실 산하에 '반덤핑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 국제 교역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덤핑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 점검 등 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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