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주년 기획] 경제양극화·불평등 심화… “사회적 대타협 통한 개편 나서야”

'자산·기회 불균형' 경고등 켜진 사회
고물가·고금리 속 저소득층 생계 위협
소득 상·하위 10%간 격차도 더 벌어져
전문가 "조세·재정·교육 등 개혁 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고, 자산과 기회 불균형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올해 1분기 흑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약 7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1분위 적자액이 70만원을 넘은 건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득이 줄었지만, 고물가로 인한 지출 비용은 늘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3~10분위는 모두 흑자를 냈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흑자액은 531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7%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해 하락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소득 불평등 순위에서 26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자산 양극화는 더 가팔라졌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의 편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사업소득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1049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7배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가구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 늘며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 2억32만원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격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단순한 일회성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조세·재정·교육·노동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교수는 "조세 정책의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재정립하고, 저소득층 세제 혜택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취약 계층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불평등 해소는 단지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