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혁신당표 ‘검찰개혁 5법’ 제안 청취

이해식 “혁신당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할 것”

1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에게 검찰개혁 5법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은정·황운하·정춘생·차규근 의원, 이해식 분과장, 위대훈 기획위원.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정수미 인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조국혁신당에게 '검찰개혁 5법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혁신당이) 구체적 검찰 개혁 입법 의견을 주기 위해 왔다"며 "토론을 통해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닌 혁신당의 입법안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 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오남용 특별법 등이 담긴 검찰개혁 5법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에게 제안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절실히 바라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오늘 혁신당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검찰개혁 5법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