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수사권 장악 시도…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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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현재 추진하는 형사사법시스템 개정(검찰 개혁안)의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강요했던 검수완박은 수사 공백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늦춰 버렸는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검찰 해체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걷어내고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출범시킨 TF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자체를 아예 조작이라고 몰고 가려 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법의 칼날을 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결코 정치적 편의에 따라 판단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 체계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최자인 장 의원은 "이미 검수완박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개입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수사 권한을 분리해놓을 뿐, 그 모든 수사 권한을 국가 권력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초래한다"며 "결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데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 선회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자체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헌법에서 규정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