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영향 AI 및 Agentic AI 시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세미나 축사에서 "차세대 인공지능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신뢰와 법적 책임 체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가 점차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아직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한정된 정의만을 담고 있어, Agentic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진화하는 AI 기술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입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첨단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김미애, 김장겸 의원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그 외 AI 과학기술 관련 석학과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AI 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