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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인뱅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고,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포함돼 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지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제4 인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후속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4 인뱅 경쟁에 믿기 힘든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유력 컨소시엄 중 한 곳에 전 정부의 비선실세가 개입돼 있고, 특히 비선실세의 대규모 자금도 들어가 있다는 루머입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 정부의 비선실세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뱅 3사가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존 시중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4 인뱅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다시금 금융시장에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금융과 포용금융,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처럼 믿기 힘든 루머가 나오자, 제4 인뱅 심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뱅 심사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하는 동시에 법률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감안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 인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인뱅 3사로는 미흡했던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제4 인뱅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3분기 끝에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사가 길어진 만큼 오히려 더욱 밀도 있고 촘촘한 심사를 실시해, 루머를 잠재우고 위법이나 부실 인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