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野 '당선 잔치' 비판은 왜곡…추경 통과는 국민 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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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의 '당선 잔치'라는 비판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선 잔치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동의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면서 "추경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은 고통받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치인의 의무이자 예의"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의도적 연체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빚 갚는 사람만 바보냐는 식인데 소상공인 사기 진작 프로그램은 '모럴 부스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지방정부 분담(2조9000억원) 조항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삭제돼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됐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추경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