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中 교역 의존도 심화…무역 구조 다변화해야”

공급망 리스크 증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표적화 등 우려
미중 외 국가들과 무역협정 적극 체결…CPTPP 가입 추진도 속도

사진=연합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표적화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통상협력 강화 등을 통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로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가운데 무역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순수입이 증가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소수 품목 주도의 대미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했다. 실제로 2012년 대비 2024년 기준 대중 수입 비중은 6.6%포인트(p) 증가했고, 대미 수출 비중은 8.0%p 올랐다.

KDI는 이 같은 무역 집중 현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화학, 석유제품, 1차금속, 전자·반도체 업종에서 중국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해 우려를 뒷받침한다"면서 "아울러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이 매우 높아,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소수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 추진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증가와 교역 품목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미중 외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무역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기존 협정은 심화해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또한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다드'급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우리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