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 낙마 계기 인사검증에 만전 기해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보유와 차명대출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 전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지인에게 반환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되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는 이 지인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대를 대출받았고,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 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부동산 차명보유와 차명대출은 엄연한 범법행위여서 오 전 수석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치로, 뒤늦은 감이 있다. 그는 금융실명법·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앞으로 수사까지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인데 오 전 수석이 이 대통령의 사법고시·사법연구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만에 하나 검증과정에서 느슨한 잣대를 갖다 댔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확립을 전담하는 자리이기에 능력 못지않게 과거 잘잘못이나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향후 민정수석 재인선 때도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법무담당 비서관 등에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변호사들이 대거 내정된 것도 정실인사 논란을 부를 법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이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도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김 후보자는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전과가 있다"며 "그런데 검은 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서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지인은 이번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받아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인사청문회는 그의 위법성 등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의 경우 "30년에 걸쳐 재개발지역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수십억원대 차익을 봤다"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 한 채씩 사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에 누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새 정부 초기의 성패는 인사에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오 전 수석 낙마를 계기로 인사검증에 만전을 기해 향후 조각(組閣) 과정 등에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