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서 이임식 열려…李대통령 전날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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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법무부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 3개월여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을 지속하면서도, 검찰·범정·교정이 힘을 합해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힘을 기울였다"며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소년범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선도 정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께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로 맞춤형 피해자 종합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습·먹튀공탁'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는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일각에선 유일하게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것은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조직을 감독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장관은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