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다 급한 건 민생”… 이재명 정부, 경제해법부터 찾는다

출범 후 첫 업무는 '경제 상황' 점검
AI예산 늘리고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맞춤돌봄·국민참여 의료개혁 '시험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이재명 당선인은 가장 먼저 경제상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민생문제'라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업무 지시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별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취지다.

경제 부문에서 이 당선인은 △AI 예산 증액 △고성능 GPU 5만개 확보를 통해 누구나 사용가능한 AI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공약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도 약속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을 적기에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5대 초광역권 중심 발전과 3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거론했다. 또 불법계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복지 부문에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자·지급액 확대 △직장인 필수생활비 부담 절감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완화 및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합리적 조정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의료취약지 주치의제 시범사업 후 확대 등을 약속했다.

노동 부문에선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추진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코로나 대출 대책 마련 △경영부담 종합대책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상병수당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교육 부문에선 △지방거점국립대 예산확대 △학부 교육 중심에서 대학원 연구중심 전환 유도 △학자금대출 취업 후 소득요건 완화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민주주의 교육 강화 △과학기술인·현장연구자 처우 개선 △교권 보호 등을 약속했다.

환경 부문에선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가속화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추진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추진 △전기차 보급 확대·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등도 말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농업인 노후보장 및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구축 추진 △쌀 적정가격 보장 추진 △농가 태양광 적극 보급 △어민 소득증대 지원 △청년어업인 지원금 확대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 정당정책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감사원은 내부 감찰관에 외부인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에선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이 주목된다. 사법과 관련해선 온라인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어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정책도 돋보인다. 노동 부문에선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임금분포제를 도입한다.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 도입하고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도 확대한다. 난임부부 치료지원도 강화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초등생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도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도 구축하며 재산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한다. 노인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