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거감시단 “사전투표 결함 확인”… 제도적 보완 요구

시민감시·봉인지 투명성 보장 등 촉구

6.3 대선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및 간담회. /유제니 기자

한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선거감시단(IEMT)이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29~30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투표소를 직접 방문했다. 현장을 점검한 이들은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2일 감시단은 성명서에서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관할 관공서 책임자, 지방선관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전투표 운영 절차를 청취했으며 일반 시민들로부터 문제를 경청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절차적 복잡성과 과도한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투표의 일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중복 투표 방지, 신분 확인의 정확성, 사후 선거인명부 검증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없을 경우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기술적 결함'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사용, CCTV 사각지대 존재, 참관인의 계수 활동 제지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이 하위 시행규칙에 의해 기계 인쇄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봉인지에 대해서도 "색상이 짙어 참관인의 서명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봉인지 투명성 보장 위한 기술적 설계 △사전투표자 명단 및 투표기록의 검증 체계 정비 △시민감시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번 보고서를 미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