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한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 "사진 10여초 송출 방송사고는 경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아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의혹 보도에 대해 5억원, 방송사고에 대해선 3억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7월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