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심 작은정부’ 구상… 협치 강조하며 ‘3 총리제’ 내세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집 분석
실용주의 기반 경제성장 정책에 방점
대통령실 세종 이전 헌법조항 신설
역량검증 위한 '비공개 청문회 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협치를 강조하며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 공약을 내세우는 초강수를 뒀다. 6·3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경제성장 정책을 앞세운다는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의석이 3석뿐인 개혁신당의 수적 한계를 지적하자 양당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안보·전략·사회 등 3부총리제 도입, 기획재정부 예산기획 기능 국무총리실 이관 등 실무 중심 효율적 정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뤄지는 정부,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식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 수도 기능 일부를 세종 등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헌법 조항 신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 권력 분산과 삼권분립 강화도 주요 개헌안에 포함됐다.

인사청문회 비대상자인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고위급 임원에 대해 직무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비공개 청문회 제도'도 추진한다.

개혁신당이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일 잘하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내건 만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성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와 성과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내세운 만큼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낸 과학기술 연구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특정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를 기준 국가로 선정해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제기준국가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 관련,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입주하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미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도 공약집에 담겼다.

한편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차별점으로 자유와 개인, 그리고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 보수는 전체주의적이고 민족주의, 일방주의적 관점으로 간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세대의 경우 자유, 개인 그리고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관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30세대 외에는 확장성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2030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