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응 ‘9988 프로젝트’ 가동…3.4조 투입

오세훈 종합계획 발표, 10대 종합계획 제시
2040년까지 실버·데이케어센터 85곳
시니어 일자리는 33만개 만들어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또 2040년까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33만개가 창출되고, 어르신 재취업을 위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문을 연다.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될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2040년까지 2만3000호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8%에 달했고, 2040년이 되면 약 3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돌봄·건강 체계 강화…실버데이케어센터 2040년까지 85곳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내년 49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활용 유휴지와 공공기여를 활용해 2040년까지 '공공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내년 15곳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곳을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한다.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에도 힘쓴다. 45세 이상 시민 대상 모바일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브레인핏 45'를 신규 도입하고 현재 시립서북병원 1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병원'은 연내 강남권역에도 1곳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경제적 안전 강화…어르신일자리 3·3·3 대책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일자리 3·3·3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돌봄, 급식 지원, 안전 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 일자리도 3만개 창출하기 위해 어르신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근무 환경 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2040년까지 어르신 3만명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도 운영한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폐교,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2040년까지 거점별 1곳씩 총 5곳의 복합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33곳에서 2040년 150곳까지 늘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을 확대운영해 2040년 2만 1000명의 입학생을 받는다.

◇시니어주택 2만3000가구 공급…인센티브로 민간 참여 확대
노후생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도 시작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총 2만3000가구 공급한다.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7000가구, 공공토지 활용시 노인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은 1000가구,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주택' 5000가구 등이다.

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케어센터 등 요양시설 설치를 공공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지역에는 개발 이익 배분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요양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려하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10~30년 뒤에 큰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을 거부하면 개발이익이나 주민편의시설 유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페널티를 주고 시설을 유치하면 입주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우선 입소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함께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