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장 공개 모집으로 선발...공개검증제 도입

문체부, 예술단체장 선발 개편안 발표…지역 기반 국립청년예술단도 신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선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비공개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공개 모집을 통한 선발로 전환하고, 전임 단체장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

문체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예술 정책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국립오페라단 등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15개 국립예술단체장의 선발 과정에 공개검증위원회를 도입한다. 공개검증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과 '참관인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문 평가단은 전임 예술감독, 이사진, 현 직원과 단원 대표, 언론 전문가, 여야 보좌진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체장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또한 약 50명 규모의 참관인 그룹이 선발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국립예술단체장 선임 과정을 궁금해하거나 선임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선발 절차를 공개적으로 전환해 여러 문제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단체장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선임제도도 포함됐다. 기존 단체장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후임자 선임 절차를 시작하고, 후임자는 임기 시작 최소 6개월 전에 선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새 단체장이 전임자가 세워놓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12개 국립예술단체장 직위에 대한 통합 모집공고를 시작해 8~9월 중 선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은 이번 통합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또한 39세 이하 청년예술인들의 무대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기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부산(국립청년연희단), 경기 평택(국립청년무용단), 세종(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 원주(국립청년극단)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국립청년예술단은 1년 단위 시즌제로 운영되며, 지자체가 공연장과 연습실을 제공하는 협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6월 중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예술단 창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 발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 차관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실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예술 분야는 큰 정책 방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정권 변화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인사혁신처가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구조로, 이번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문체부는 이들 직위에도 공개 검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