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행정업무 경감 조직개편 TF참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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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는 일선 학교의 실질적 지원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의 방향과 조건이 충족 등을 내세우며 전남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TF 참여를 거부했다.
9일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말에 추진되는 세 번째 조직개편으로, 시행 시점 기준 불과 1년을 남긴 임시적 졸속 개편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또다시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이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전교조측은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와 교육활동 전념 학교 실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실행 방안으로 제시된 '교육지원청 인력 1~2명 증원'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땜질식 인력 배치만으로는 교사의 업무경감과 학교현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 "치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없이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부서 간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8차 개편논의에 이르러야 방대한 업무분석 자료가 제출되는 앞뒤가 뒤바꾼 추진 과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와 갈등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나, 지금의 조직개편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 있다"고 힐난했다. .
행정국에 있던 전산정보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능적 분리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치이며, 정책국과 교육국에만 조직 축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실질적 학교 지원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의 방향과 조건이 충족될 때 까지 불참과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뿌리 깊은 구조 개혁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 개선 방안 마련이 53.9%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우선 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현재 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