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불복구 3兆 추경·특별법… 피해 농가에 생활자금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자금 지원
주거·생활비·농기계 복구 등 투입
5~6월경 발의·본회의 통과 목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경북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과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도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시점에 대해선 "시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교감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산불 이재민을 위한 지원대책안으로 △임시 조립주택 2700동 설치 △이재민 대상 재해주택 복구 자금 융자 지원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선지급 △농기계 무상 임대 및 무상수리 △환경부 폐기물 처리 지원반 가동 등이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복합적 기후 재난의 시대"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자체들이 긴급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라며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아픔을 먼저 봐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라며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주거문제다.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피해 지역들은 의료취약 지역"이라며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장은 "해당 지역과 당 정책위원회, 관련 피해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산불 이재민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선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서 5~6월쯤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