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300억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끝장 공개토론 제안

시범사업 공정성·투명성 문제 지적 타지역 도민 상대적 박탈감
박 의원, 사업 작심 비판하며 김영록 지사와 공개토론회 요청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2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작심 비판하며 공개토론을 주장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진보·장흥1)은 전남도가 추진 300억원의 도비가 들어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김영록 전남 지사에게 끝장내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곡성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이를 지켜보고 침묵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공감대 필요와 도민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당사업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또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은 급하겠지만, 밀실이 아닌 전남도가 절박한 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좀 더 평등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민주성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연구용역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산율 1위가 영광이고 재정 자주도 1위가 곡성이라서 선정했다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중간 지역을 선정한다"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이 전남의 현실이다"고 힐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당 지역을 방문해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연구 용역이 통계청 자료를 위주로 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시군의 의지, 유사한 사례도 분석해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은 용역비 이지만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 9만여 명에게 올해와 내년 1인당 50만원씩 총 300억원의 자체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