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골적 압박에… 尹선고 앞당겼다

민주, 헌재 '장고' 두고 거센 비판에
탄핵심판 18일 이후 전망속 4일로 결정
"국정혼란 막으려 예정보다 서두른 듯"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부담을 느낀 헌재가 향후 펼쳐질 민주당의 폭주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을 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쟁점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눴다. 다만 헌재 선고일이 4월로 넘어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18일 이후에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헌재의 장고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이 임기를 끝내기 전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겁박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화살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한 권한대행에게 돌리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자 헌재가 국정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고 기일을 예정 보다 앞당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8명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헌재를 위협하고 나섰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막가파식으로 나오자 헌재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 선고일을 서두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