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황도수 교수 “尹 탄핵 기각 예상… 재판관 3명 거부, 1명은 왔다갔다”

"결정문 준비 됐을 것… 날짜 고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 재판의 불공정,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가 등의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31일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처음에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재판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과 부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다수 재판관이 탄핵을 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관 8명 중) 각하 의견 두 분, 기각 의견 한 분 있었다"면서 "지금 세 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6명의 인용 의견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 기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헌재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다"며 "(여러 가지의) 결정문을 준비한 상태에서 개별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하기에 헌재로서는 5000만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