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률 높은 계절 집중 대응…장물 압수·가환부로 실질 피해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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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3만9531건에서 2분기 4만5334건으로 14.7% 증가했다. 생활폭력 검거 건수도 2만3473건에서 3만1147건으로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아파트·차량·노상 등에서 발생하는 강절도 및 장물범죄다. 경찰은 범행 직후 신속 검거는 물론 △여죄 및 상습성 확인 △장물 유통 경로 추적을 철저히 추적해 관련자 전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해품은 압수 및 가환부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지원한다. 또 강절도-장물 사범 간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시장, 상점 등에서 이뤄지는 공갈·폭행·기물 손괴 등 일상 밀착형 폭력 행위는 강력 단속 대상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신질환 이력 여부 등을 분석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관 피습, 민원공무원 폭행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력, 그리고 응급의료진에 대한 위협 및 폭력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 등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해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