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野, 쌍탄핵·탄핵몰빵…尹탄핵, 기각·각하돼야”

"尹계엄, 국헌문란 해당 안돼…尹탄핵 이유 없어"
"尹탄핵 못 해…尹지지도 50% 오르락내리락"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대국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재탄핵을 하겠다는 데 대해 "(최상목)부총리까지 함께 쌍탄핵 하겠다고 하고, 아예 탄핵 몰빵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는 주최 추산 30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연단에 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에서 황당무계한 무죄판결이 나오더니 엊그제 탄핵심판에서 기각돼 돌아온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고 으름장 놨다"며 "재탄핵 뿐 아니라 경제부총리까지 함께 쌍탄핵, 줄줄히 연쇄 탄핵하겠다고 한다. 아예 탄핵 몰빵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무정부상태에 들어간다. 그런 일 일어나면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외치는 사회자의 구호에 환호하고 있다./이체리 기자

그러면서 "그래도 봄은 온다. 우리가 만세 부를 날이 온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진술과 증거가 다 오염됐다. 독수독과(毒樹毒果)"라고 강조했다.

또 "둘째, 절차가 법적으로 많이 하자가 있다. 역시 독수독과"라며 "셋째, 내란죄 때문에 탄핵 한다고 38번이나 썼는데 그걸 쏙 뺐다. 핵심이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넷째, 대통령 지지도가 50% 오르내리고 있다"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절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임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다섯째,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 정리된 국헌문란에 12·3 계엄은하나도 해당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기간 권능행사가 불가능 한 것 등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12·3 비상계엄은)국헌문란 된 게 아무것도 없기에 대통령이 탄핵되야 될 이유가 없다"며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하는 것"이라며 참석자들과 탄핵 기각'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