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에도 총액 늘어
산업 불균형·국민 삶의 질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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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하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고 있다. 학생 수는 2023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다. 반면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원), 2023년(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최고치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초중고 모두에서 나타났다.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고,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처럼 가계 소득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커지면 문화·여가에 쓰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산업 발전 불균형과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여가지출률은 5.51%에 그쳤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5%대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다. 문화여가지출률은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를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여가문화비 지출수준은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국가에 속한다. 2013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핀란드는 6.69%, 미국 6.26%, 오스트리아6.11%, 네덜란드 5.79%이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4.24%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