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입장 밝혀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