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소상공인 어려움 커…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을 연계 지원하여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 대행은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 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와 외부 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면서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과 이날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