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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채택한 이후, 약 170개의 유엔 회원국이 총 5차례 모여 협상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협약 성안을 목표로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관리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약 22장으로 줄인 제5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회의를 올해에 속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는 부산에서 도출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의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다시금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속개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6년도에 전권외교회의가 개최돼 협약이 채택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우수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하나돼 긴밀히 협력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개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아쉽게 협약이 성안되지 못했지만, 환경부는 올해 6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을 제주에서 유치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의지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 속개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