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입항 中선박에 수수료’ 행정명령 준비

수익금으로 미 해운산업 강화
미 NSC에 조선사무국 신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중국의 글로벌 해운 산업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행정명령 초안에는 중국산 선박·크레인이 미국에 입항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국내 해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새로운 부서 신설 등 18가지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핵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에 해군을 포함한 정부 조달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상업·군사 조선업을 되살릴 것"이라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업 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선업에서 뒤처졌다"며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아주 곧 조선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적 또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방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제안했던 방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그동안 정치적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유럽과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의 해운업체들은 USTR이 지난달 제안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일부 미국 항구에서 선박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운송비용이 증가해 결국 수입업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