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유산취득세 개편안 이달 발표”

"낡은 상속세 개편할 때…중산층에 큰 부담"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 569명 포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면서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씨 등 9명은 훈장을,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씨 등 12명은 포장을 받았다.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씨 등 23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