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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오후 광화문 광장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대국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을 파헤치고, 국정마비를 부른 입법부의 독재와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내란 몰이' 프레임에 당해 불법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체포·구속으로 감금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의 우두머리'란 해괴한 죄목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3월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탄핵심판 보면서 공정 선고 기대 어려워
국민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판사쇼핑'으로 서부지법에 신청해서 발부받고 현직 대통령을 경찰 3000여명을 동원해서 '마피아 갱단 두목' 검거하듯이 체포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중대변경이 있었음에도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불법적·편파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보았다. 이처럼 기본적인 법치가 무너지는 것에 분개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전망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되고 단 하루를 일한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8:0 만장일치로 기각되기는커녕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좌파 재판관 4명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쪽에 섰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 유죄 판결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졸속재판을 진행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장이 '일제강점기 안중근 의사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하겠는가.
◇ 무너진 내란 핵심 증거들에도 판결 서두르는 헌재
이번 비상계엄은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 체포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국헌문란이 아니므로 '내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제시한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 이 두 가지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갔다. 그러나 헌재 변론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곽 전 사령관의 발언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에 따른 것이었다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양심선언도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도 수사 중인 기록을 받아볼 수 없게 하고 있음에도 문형배 대행은 수사기록을 받아보고 이를 증거로까지 채택했다. 그러나 홍장원과 곽종근의 사례는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당시의 검찰 조서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변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좌파 법조 카르텔의 사법부 장악
탄핵정국을 통해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좌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대통령 체포 및 구금까지 좌파판사 단체인 우리법연구회가 어른거린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조계 지적을 무시하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위한 출석을 3차례 통보한 후 불응하자 곧장 체포에 나섰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는 원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포진한 서울서부지법을 택했는데 1차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경악했다.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하게 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문형배 대행이 헌법재판소법조차 지키지 않고, 회피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재판관들을 셀프 면죄부를 주는 등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았다.
거대야당은 법과 상식, 합리적 토론을 무시한 채 다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하고,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케 할 간첩죄 개정은 지연시킨 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관들은 물론 수사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29회의 묻지마 탄핵 폭주를 자행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더해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의 활동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 폭거 등으로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일 뿐이다. 이런 '다수의 폭정'이 비상계엄을 촉발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 임무의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 탄핵 반대 군중의 함성, 헌법재판관들도 무시하지 못해
4인의 좌파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법과 법률보다는 자신의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충실해서 대통령 파면 결론을 이미 내렸을지 모른다. 이에 비해 우파 혹은 중도성향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3월 1일 수많은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 헌재의 편파성을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 기각의 정당성을 함께 외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함부로 이런 함성을 외면한 채 지지율 50%대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공산주의 북한과 전체주의 중국 등과 연계된 반국가세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해서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게 해야 하고, 입법부가 다수의 폭정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제2건국을 위한 체제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벌이는 투쟁은 1950년 6·25에 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제2의 건국전쟁으로 불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지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나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로 갈지 체제전쟁 중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국토에 대한 무력 침공뿐만 아니라 이 세력들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것도 막아내야 한다.
이러한 체제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북한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전체주의 같은 체제 아래 개인의 자유를 말살당한 채 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자신들의 시각으로 국민들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하겠다고 하자 2030들이 이를 "입틀막을 넘은 폰틀막"이라면서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도시 홍콩이 중국 반환 후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하이브리드전의 하나인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문다. 과거에는 폭격기가 오가는 전쟁이 벌어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보전, 심리전, 그리고 타국의 핵심기술 탈취, 타국의 정치에 대한 간섭을 통한 자국에 유리한 정치 환경의 조성 등을 도모하는 '하이브리드전'이 벌어지고 있다.
타국 선거에 대한 개입도 그런 하이브리드전의 하나로 치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정원의 점검 결과, 선관위의 행정망과 선거망이 해킹에 뚫리고 유령 투표자를 조작해 넣을 수 있고, 투표자를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반대로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에 국민들이 '부정선거 중단(STOP THE STEAL)'을 외치건만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투표자수 검증과 서버 검증을 받겠다는데 이를 거부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기회를 왜 걷어차는지 알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부정선거의 진상을 해부해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인 부정선거를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여부에 대한민국 흥망 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가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도 쇠퇴하고 말 것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민주주의가 망가졌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떠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로 번창했던 경제도 추락했다.
윤 대통령 탄핵 후 기업들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친노조 전체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날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등 글로벌 일류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고, 한국경제도 낭떠러지로 추락해 베네수엘라처럼 거리에 거지가 득실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종북좌파 빼고는 종교와 세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 힘을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