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묶인 ‘주 52시간 예외’…속앓이하는 K-반도체

中 반도체 기업, 올해 D램 시장 점유율 10% 전망
반도체특별법 수개월째 표류…17일 소위서 심사 예정
기술 경쟁력 우려 속 "근무제도에 발목 잡혀선 안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예외'를 둘러싼 논의가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근로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반도체 기업들의 속앓이도 심해지고 있다. 중국 후발주자들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D램 시장 점유율은 7%대에 진입했다. 같은 해 1분기 4.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다. 올해 3분기부터는 10%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생산능력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이 이들의 무기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 창신메모리는 2020년 0%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AI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HBM(고대역폭메모리) 양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 독주 체제를 파고들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후발주자들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는 구조"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불안감까지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기술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주장해왔다.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R&D 생산성과 의욕 저하를 야기한다는 판단에서다. 흔히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엔비디아, TSMC 등은 강도 높은 근로환경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TSMC R&D 인력은 주 60~70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야당은 이를 제외한 내용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자칫 현행 근로기준법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이달 초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당론이 모이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촉구해 온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반도체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연구개발 인력들이 꾸준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AI의 출현으로 공정 과정과 개발에 필요한 시간은 늘어났는데 이전 근로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근무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