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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4일 오전 진 차관이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주요 민간 5개 건설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제도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은 작년 말 개정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올해 국토부는 14만 가구 규모의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를 포함해 25만2009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민간 건설사들 등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정부 측에 설명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진현환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