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 대출·보조금 동결’ 지시 철회

주, 학교, 각종 기관 대혼란에
예산국 행정명령, 이틀만에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불법 체류자 구금과 관련한 레이큰 라일리법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연방 대출과 보조금 지출을 동결하는 지시 문서가 미국 전역에서 혼란을 불러오자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예산국(OMB)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문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수조 달러를 지원받고 있는 주(州) 정부, 학교, 기관 등에 큰 불안을 초래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변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에 관한 행정명령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29일 두 문장으로 된 공지를 통해 지시 문서를 철회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빠르게 개편하려는 계획이 한계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시한 자금 검토 관련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기관과 부서가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적 공방은 사실상 종결될 것이며, 정부는 연방 지출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정 지원 중단 조치는 28일 오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들이 긴급 심리를 요청하면서 연방 판사가 최소 27일까지 이를 보류했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추가 소송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