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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구글에 불공정거래혐의로 177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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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5. 01. 22. 12:08

SWITZERLAND-DAVOS-POLITICS-ECONOMY-INT... <YONHAP NO-2702> (AFP)
구글/AF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구글에 2020억 루피아(177억 55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는 구글이 소프트웨어 배포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해 2020억 루피아(177억 558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앞서 KPPU는 2022년 구글이 인도네시아 앱 개발사들에 다른 결제 시스템보다 수수료가 높은 구글 페이(Google Pay) 결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는 등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KPPU는 해당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감소해 개발자들의 수입이 급감했으며, 구글이 인도네시아의 독점 금지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구글이 구글페이 청구를 통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인구 2억 8000만명과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구글은 약 9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앞서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7년 이후 세 차례, 총 80억 유로(11조 9572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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