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입영판정검사…3개월 후 입대 시범실시

질병·심신장애 전역자 확인신체검사 시행
병무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대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운영 한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9세인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내년 1월에 받으면 3개월 후인 4월에 입영하게 되는 식이다.

이와함께 현재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하는 장정들을 대상으로 병무청이 실시해온 입영판정검사는 오는 7월부터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추가 확보된다.

아울러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신체검사가 실시한다. 특히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