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 계류된 민생법안 통과돼야”

조특법 및 반도체특별법 통과 촉구
여야 합의된 특검법 마련 요청
與 "헌법적 문제 제거된 법안 마련 노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민생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등이 언급됐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법 이런 것들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함께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무는 내용"이라며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야당과 또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인데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서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하게 된다"라며 "미국 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 또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교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당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