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 주제로 시민과 난상토론

시민 100명과 '규제풀어민생살리기대토론회'
질문-아이디어에 시장즉답, 3급이상 전원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를 주제로 시민 100명과 난상토론을 벌인다.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 광범위한 심의 대상,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부터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9일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오 시장의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다.

이날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즉석에서 제안하는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와 불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론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는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시는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