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공급대책도 무색…서울 주택보급률 14년 만에 최저치

2023년 말 기준 93.6%…4년 연속 하락
전국 주택보급률은 소폭 올라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 주택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하며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년여간 네 차례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 주택보급률은 93.6%로 집계됐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 값으로, 주택 재고가 충분한지를 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보급률이 102.5%라는 것은 전체 가구가 100가구라면 주택은 그보다 더 많은 102.5채가 있다는 뜻이다.

2019년 96.0%에서 2020년 94.9%, 2021년 94.2%, 2022년 93.7%에 이어 4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09년(93.1%)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가 됐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14만1700가구인데 반해 주택 수는 387만8500가구에 그쳤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6만3000가구 부족한 것이다.

주택 공급이 둔화되며 가구 수 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은 4만1218가구로 2009년(3만5390가구)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20년(8만1406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보급률은 0.4%포인트 오른 102.5%였다. 2010년(100.5%)부터 2019년(104.8%)까지 쉬지 않고 올랐다가 2020년 103.6%로 꺾인 뒤 하락을 거듭했지만 3년 만에 다시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해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은 경기(99.3%), 인천(99.1%), 대전(96.4%) 4곳이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3.1%)이며, 전남(112.6%), 충남(111.7%), 충북(111.2%)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그간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대책, 2024년 1·10대책과 8·8대책 등 네 차례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2026년을 전후로 공급 불안이 본격화하며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부가 5년간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의욕적으로 제시했고, 방향도 옳았으나 실행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