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대상 ‘규제철폐 아이디어’ 공모전…최대 800만원 포상

全부서 직원, 1월 한달간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 집중 발굴
포상금 최대 800만원·특별승급 기회… 인센티브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떡국 배식을 하고 있다. 오시장은 지난 한 해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새해 첫 업무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구내식당 찾아 떡국을 배식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우선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위한 첫걸음으로 2025년 '창의행정'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선정하고 이달 한 달을 특별제안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최일선에서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다.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도 포함된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조례·규칙 등을 재정비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개편해 '규제철폐=민생회복'이라는 공식 확립하고 시민의 숨통을 틔워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아이디어 발굴의 목적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있다.

시는 창의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상 500만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최대 800만원으로 높였다. 창의행정상 수여,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또 민선 8기 2년여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 선정 단계부터 적용한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활용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과 철폐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