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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공조본, 尹 대통령 ‘이중 출석’ 요구…계엄 수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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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6. 18:20

검찰·공조본, 尹 대통령 '이중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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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가 지난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차량에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싣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중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기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대통령경호처에서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전달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다만 우편으로 동시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 문제가 없다는 게 공조본의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그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9시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은 또 공조 수사의 일환으로 공수처에 경찰 수사관 등 30~40명의 인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소영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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