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3년 구형에 “국민께서 납득 하겠냐”

"억울한 죽음의 진실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에 없다"며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사병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라며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