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개정, ‘어용화’…의대·병원 파국으로 몰고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교육부 정문 앞 시위
이주호 부총리 겨냥 "의평원 무력화,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과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어용화'하려는 시도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대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사 단체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개정 움직임이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라며 "의평원에 조건부 인증을 하고, 그 지정을 취소한 뒤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준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000명 입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주무 부처인 교육부 장관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조 장관의 차관인 것처럼) 전국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증원은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러 다녔다"고 이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의대 교육 역량을 먼저 살피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산정해 증원해야 하는데도 자신보다 국무위원 서열이 낮은 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증원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부총리를 겨냥해 "의대 증원이 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요강에 증원을 한다고, 고2 재학생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교육법을 어기고 (2025학년도 증원을) 올 4월에 발표하고 9월 9일부터 수시모집을 실시했다"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고 시행령이 법률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장관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기본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휴학은 당장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라며 "법률이 정한 기본 사항조차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학교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렬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은 정시모집부터는 총 모집 정원 3058명에 맞게 줄여서 선발하고 정원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상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 충원 건물증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