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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자극 위해 中 노후차 교체시 보조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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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4. 08. 17. 17:24

2배 증액으로 최대 2만 위안 제공
7개 부처, 4월 이어 넉달 만에 2차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인 이구환신 조치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교체 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두배로 늘리는 내용의 2차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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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수 자극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보조금 증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2만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등 중국 정부 7개 부처는 전날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구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함) 업무에 관한 추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의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최대 2만 위안(元·3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00㏄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갈아타도 1만5000 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에 중국 당국이 발표한 첫 번째 대책과 비교하면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액수가 2배 또는 그 이상 늘어났다.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지난 4월 말 자동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최대 1만 위안, 2천㏄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바꿀 경우 7000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 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85~95% 정도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15%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용으로 지난 5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기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넉 달 만에 보조금 액수를 두배 이상 늘린 것은 역시 침체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CNS가 "7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는 속담을 신봉하는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마인드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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