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규모 주목… 2차 특검법 가늠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표결을 5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의 규모에 정치권의 관심이 몰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에서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다만 재의결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두 자릿수를 넘어갈 경우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 재표결에서의 찬성표 규모가 재추진된 특검법 재의결 시 상황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 구조상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법안 재의결이 가능하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가 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두 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봤다.

반면 야권에서는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권에서의 이탈표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위기가 읽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